송치 시점과 그 이후 절차를 알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가장 궁금한 건 이후 절차입니다. 조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태도를 보였든 간에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저도 지인이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건이 언제 검찰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 시점과 그다음 절차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찰 조사받은 후 사건은 언제 검찰로 넘어갈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면 고소인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따져봅니다. 이 과정은 보통 수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권장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많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꼭 정해진 기간 내에 송치가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반면, 아예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이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받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때 검사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기소해서 재판으로 넘기거나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검사는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새롭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 준비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도 처음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를 지시하면서 다시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 부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간단한 사건은 경찰 조사 후 한두 달 안에 검찰 송치가 되고, 그 이후 검찰 판단까지 1~2개월이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관련인이 많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진행 상황은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나왔더라도 절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소인은 이의제기를 통해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피의자도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자료 제출이나 진술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