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고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서 한번 더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상고장입니다.


형사재판 상고장 작성 제출법원


형사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고장 법원 접수 서류 양식 예시



상고장


사건 2023노00000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0. 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1. 상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3. 0. 0.

피고인 000 (인)


대법원 귀중



이상 형사재판 상고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가장 하단 법원의 표시는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될 법원인 대법원을 적습니다.


서류 접수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해야 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