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재판 민사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작성방법 법원 비용

  1심 판결에서 패소하였다면 이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재판에서 이긴 상대방이 패소한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항소심 소송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재판 패소 항소 강제집행정지신청 방법 양식

건물 명도 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한 사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신청인 000(주민등록번호)

경기도 천안시 00구 0

피신청인 000(주민등록번호)

경기도 안산시 00구 0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00000호 건물명도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00. 0. 0.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고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0가단00000호 건물명도 청구사건에서 2000. 0. 0.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은 2000. 0. 0. 집행문을 부여받아 현재 귀 원 집행관사무소에 2000본0000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2. 신청인의 항소취지

이 사건 아파트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신청인의 점유는 정당하나 원심에서 이에 대한 주장을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위 본안소송에 대하여 2000. 0. 0.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집행을 하게 된다면 신청인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통

1. 소송계류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신청인 000 (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접수 법원비용

강제집행정지신청서는 신청인지 1,000원과 송달료 2회분(2023년 5월 현재 1회분 5,200원)을 납부하여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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