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작성방법 무료 양식

 임차인이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계약해지가 되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구두로 독촉을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보았지만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이때 작성하게 되는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임대인 독촉 소장 법원 서류 양식

임대차계약기간 중 건물의 매매를 이유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를 가정한 내용입니다.

소장

원고 000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길 0

피고 000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00번길 0, 000동 000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000과 2000. 0. 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길 0, 0층 00.00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소외 000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0. 0. 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000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인 2000. 0. 0. 피고가 매수하여 현재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들에게 대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입니다.

4. 원고는 2000. 0. 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으며,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도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제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금받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4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5. 0. 0.

원고 000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법원 소장 접수방법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다음 법원 내에 은행에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민원실 사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